윤여동시사 – 대한민국 검찰총장 징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보자

윤여동시사 – 대한민국 검찰총장 징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보자

 

 

   국회의 탄핵이외에는 파면이 불가능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무모하게도 하위법인 검사징계법으로 징계하겠다고 나선 법무부장관 추미애.

   그러자니 막무가내로 온갖 악수와 무리수를 총동원하여 초법적 행동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니 급기야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법대로 하지 않으려면 왜 법을 정해 놓았으며, 법치국가라 할 수도 없을 것인데 그 많은 국회의원은 왜 필요할까?

   법이 필요 없으면 국회를 해산하고, 법도 무효화하고, 대통령의 말에 따라 정치를 하라. 옛날 전제왕조시대처럼...........

 

   추미애가 검찰총장을 징계하려 하는 것은 건국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징계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쫓아낸 후,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하여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 보려는 목적이 있을 것인데, 파고 또 파 봐도 윤석열에게서 흠을 잡을 수 없자 윤석열을 어떻게든 옭아매어 보려고 내 세운 그 징계사유라는 것이 구체적이 아니라 매우 추상적이고, 징계위원의 면면 또한 가히 가관이다.

   퇴직 후에 국민들께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좋을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을 뿐, 정치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도 않은 윤석열에게 왜 정치를 안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느냐, 왜 여론조사 1위로 올라갔느냐고 시비를 거는 식이다.

   징계위원회 역시 추미애가 자기편 몇 사람을 골라 위원회를 구성한 후 윤석열을 기어이 징계하려고 드니 많은 국민들이 그에 반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징계위원은 중립적이어야 한다거나 편향되지 않은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 같은 것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는 듯한 인선이다.

   마치 시골동네에서 A반장이 B반장이 싫다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만을 모아 B반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아마 추미애는 평소에 무언가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다.

   하여튼 자기보다 우월하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릇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앞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도 찬성했던 것은 아닐지.

   추미애는 판사를 그만두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 승승장구했기 때문인지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보고, 경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은 그녀의 행동과 말투에서 읽을 수 있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느니, 실실 쪼개며 자신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식의 발언은 추미애가 평상시에 얼마나 안하무인이고, 거만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무언가 인성이 꼬여 있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인데, 이러한 인물이 대한민국의 장관이요, 정치계 원로라니..........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감찰, 징계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업무추진 절차를 보면 모두가 엉망진창이다.

   정상적인 법률,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일반 중소기업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도 못한 것 같다.

   법무부가 해당 법률도 제대로 모르고, 절차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한마디로 무대뽀다. 무슨 조폭 집단도 아니고...............

   이는 물론 추미애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추미애의 능력 또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국의 검찰총장을 징계한다고 하면서 법률이나 절차 따위는 무시해도 되고, 죄는 대강 만들어 덮어씌우면 된다는 말인지, 권력으로 찍어 누르면 이 세상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 어이가 없다.

   검찰총장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 같은 힘없는 일반백성들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랴.

 

   검사는 검사답고, 총장은 총장답고, 장관은 장관다워야 나라가 나라다워질 수 있을 것인데, 대한민국 법무부장관부터가 장관답지를 못하니 대한민국의 법치는 누가 지킬 것인가?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으니 추미애는 그 용도를 다했다고 본다.

   용도 폐기할 시점이다.

   더 장관자리에 있어봤자 정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에게도 결코 득이 되지 않고 부담만 될 뿐이다.

   대통령지지율이 내려가는 데에도 추미애의 안하무인적인 언행과 헛발질이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제안한다.

   논란 많은 징계위원회는 해산하고,

   검찰총장 징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보자.

   국민의 대다수가 검찰총장 징계에 찬성하면, 천하의 검찰총장이라도 어찌 순응하지 않을 수 있으랴.

   국민의 대다수가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면, 그 임기를 보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