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동시사 -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4대강 정비사업의 해법
.0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정의는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이다.
당초 많은 검토를 거쳐 깔끔하게 정리한 정의이다.
말 그대로 행정기능을 우선시 하고, 그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을 고려하여 자족형으로 건설한다는 뜻일게다.
당시 국내외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세종시 개발방안을 마련했을 것이고, 자족기능도 보강했을 것이며, 여야가 합의하여 세종시법도 통과시켰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그 자족기능이 엉터리로 마련되어 유령도시화할 가능성이 많아 세종시의 성격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행정기관의 이전은 하지 않고, 공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생각인 듯하다.
당초에 도읍을 충청도 계룡산 부근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쌍수 들어 환영했던 것은 옛부터 전해오는 예언 즉 평양은 1,000년 도읍지요, 송악은 500년 도읍지요, 한양 왕도시기를 지나면, 계룡산이 800년 도읍지요, 가야산은 1,000년 도읍지요, 전주는 600년 도읍지 ”라는 정감록의 이야기가 국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때 국민들은 수근 거렸다.
“정감록의 예언이 맞아간다"고........
그리고는 "앞으로 살기 좋은 새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람들은 이 태조가 개경으로부터 한양으로 조선의 도읍을 옮기고, 500년 만에 멸망하자 이제는 계룡산 부근이 새 도읍지가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광복과 함께 들어선 대한민국은 그 도읍을 서울에 두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스스로 위안하며, 언젠가는 계룡산 아래가 새 도읍이 될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마침 박정희 대통령 시절 충남 공주 장기면 일대로 도읍을 옮기려고 검토했을 때 사람들은 드디어 계룡산이 도읍지가 된다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의 갑작스런 죽음과 함께 국민들의 염원은 또 뒤로 미루어졌다.
사람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며 기다렸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도읍을 충청도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적극 지지함으로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고, 공약을 실천에 옮겼다.
비록 도읍을 완전히 옮기는 것은 관습법인가 뭔가 하는 이상한 법에 걸려 좌절되었지만 당시 절반 정도의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추진되었고, 세종시라는 이름도 정해졌다.
그때 충청도 사람들은 생각했다.
아마 우선 절반 정도의 행정부처가 먼저 오게 되고, 후일에 이르르면 결국 전부가 오게 되어, 명실공히 도읍이 될 것이고, 새 세상이 올 것이라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조짐이 이상해져 갔고, 결국 요즈음에 이르러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부지를 공업단지로 만들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세종대왕에서 따왔다는 세종시가 느닷없이 공업단지의 명칭이 되게 생겼으니 국민들은 어이가 없어 하고, 특히 충청도 사람들은 800년 도읍지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를 원하는 것이지 한낱 공업단지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공업단지 하나쯤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테니까.
또한 누군가는 대한민국에 공업단지 만들 데가 그렇게도 없어서 도읍지로 지목된 신성한 곳을 한낱 공업단지로 만들려 한다는 말이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던데 그것은 사람들의 심리에 계룡산 부근이 언젠가는 도읍이 될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내면 깊은 곳에 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은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형이하학적인 말로 설득을 하려하니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부처가 나누어지면 정부기능이 분산되어 업무 추진이 곤란하다고?
그러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만약 대지진이라도 발생하여 일시에 정부부처가 모두 파괴되어 버리거나, 전쟁이 나서 선제공격이라도 당하는 날에는 정부기능은 완전 마비될 텐데, 그러한 위험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을까?
또 일반국민들이 중앙부처에 업무를 보기 위하여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왔다갔다 해야 하는 불편은 고려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효율적이라면 군부대는 왜 전국에 분산하여 배치해 놓았을까? 육해공군 군부대 모두 서울에 모아 놓으면 지휘하기 아주 편리할텐데............
정말로 세종시의 자족기능이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미흡한 기능만 추가하면 만사는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보다 더 좋게 만들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
박근혜 전대표는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을 바꾸려 한다면, 원안 + 알파가 대안이라고.
절대적으로 공감되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에서 내 세워야 하는 대안이어야 800년 도읍지를 꿈꾸는 충청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충청도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도읍을 꿈꾸고 있는데, 일개 공업단지로 격하 시키려고 하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대대손손 그곳을 터전으로 삼고 살다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된다고 하여 조상 묘 파 옮기고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고향집을 헐어야 했던 사람들이 고작 공업단지 만들라고 많지도 않은 보상비 받아 정든 고향을 떠나갔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지금 세종시의 성격을 공업단지로 바꾸어 보았자 3년 후 다음 정권에서 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바꾸고, 다시 5년 후에 또 다시 바꾸게 된다면 결국 세종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많고, 대외적으로도 국가망신을 당하게 되고, 국민들의 세금만 낭비될 것이다.
현 정권에서 확신이 서지 않아 공사를 하기 싫으면 이미 정해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을 어설프게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현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차기 정권으로 넘겨 그 시행여부를 그 때 결정하도록 하게 하고, 지금은 그 예산을 돌려 화물차전용 고속도로나 화물전용고속철도를 하나 만드는 편이 책임과 지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도읍을 건설하는데 3년쯤 늦는다고 해서 안 될 일도 없을테니까.
다만 4대강 정비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판단된다.
장마철만 되면 강물이 넘쳐 뚝이 무너져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이 물에 잠겨 수재를 당하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까웠고, 개천가의 동네가 수재를 당했는데도 또 수재를 당할 것이 뻔한 그 자리에 다시 복구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답답했다.
강바닥을 깊이 파고, 집을 조금 고지대로 옮겨 새로 건설하면 똑 같은 수재는 다시 당하지 않을 텐데 그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 생각 했었다.
복구비에 조금만 더 보태면 수재를 당한 사람들에게 아담한 집 한 채씩 지어주어 옮겨 살게 할 수는 없는 일인가 생각하기도 했다.
그리고 장마철만 되면 강에 가득 찬 강물을 바라보며, 저렇게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의 10000분지1 만이라도 저장할 수 있다면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은 듣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강을 준설하고, 중간 중간에 보를 만들어 강물을 머물게 하여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관광유원지로도 조성한단다.
과연 그 강물이 썩지 않을지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만 잘 만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란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천들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한민국 4대강 강 바닥 좀 파냈다고 생태계가 뭐 그리 많이 파괴되겠나?
또 설령 생태계에 당분간 약간의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라미, 도룡뇽 살리려고 사람이 죽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다만 4대강 정비가 과연 옛날 경부고속도로를 처음 만들었을 때와 같은 경제적 효과로 바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어차피 토목공사 정권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으니 4대강 정비만이라도 확실하게 해 놓으면 업적으로 남아 후일에 이르러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