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동시사 - 종합부동산세 - 어느 대한민국 가장의 푸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대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니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그는 불쌍한 대한 민국 가장이다. 먹을 것, 입을 것 줄여가며 월급 쪼개 적금 들고, 계 들어 몫 돈 만들어 간신히 탈 전세를 했고, 또 술, 담배끊고 지독한 구두쇠 소리 들어가며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 소형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자식새끼들이 커가 방 하나 더 있는 아파트가 필요하여 살던 소형아파트 팔고 은행 대출 끼고 중형 아파트로 다시 이사했다.
지금도 허리 띠 졸라매고 자식새끼 가르쳐 가며 대출금을 갚는 중이다.
그런데 몇 년 전 시골 고향에 살고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 놓으신 유산을 상속받았다.
조상의 산소를 모셔 놓은 꽤나 넓은 면적의 동네 뒷산과 아버지가 평생 고생 고생하시며 농사지어 장만하신 논 몇 마지기와 밭 몇 뙈기이다.
명의만 장자인 그의 명의로 해 놓았을 뿐이지 팔 수도 없는 땅이고, 산에서는 한 푼도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논·밭은 고향의 친척 형님에게 농사지으라고 하고 일년에 쌀 몇 가마 값을 받아 조상의 제사 비용에 충당한다.
재산세 토지분이 제법 많이 나왔으나 유산을 상속받았으니 그러려니 하고 냈더니 또 종합부동산세도 내라고 고지서가 나와 또 내야했다.
결국 유산 상속 받고 실속도 없이 종부세만 내야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요즈음 그가 사는 아파트를 팔면 한 4-5억원은 받을 수 있단다.
살 때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인 모양이다.
그러나 내 집 값이 오르면 남의 집 값도 오르는 것이니 같은 평수라도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면 또 돈을 더 보태야 하니 그냥 저냥 살다가 정년 퇴직하면 아파트는 자식에게 살라고 주고 마누라랑 고향에 내려가 조용히 살다가 죽을 생각이란다.
그리하여 그는 주변 아파트 값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이 없고, 그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공시지가 올려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
상속받은 산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알 필요도 없고, 시골 고향의 논밭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도 관심 없다.
아파트는 대출금도 아직 다 못 갚았고, 팔아서 거금의 이익금을 주머니에 챙긴 것도 아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토지는 팔 수도 없는 땅이고, 수익도 일년에 몇 십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자기들 임의로 공시지가라는 것을 정해놓고는 매년 올리며 재산세 건물분에, 재산세 토지분에, 종합부동산세에 세금 만 자꾸 올라가니 허리가 휘청거린다.
적지 않게 재산세를 냈으면 되었지 또 종합 부동산세는 왜 내야 하는지............
자본주의 나라에서 부동산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그가 남의 부동산 강탈해서 가지고 있기라도 한 것인가?
그가 전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떼돈을 벌기를 했나?
그도 상속받을 때 꽤나 많은 금액의 상속세를 냈고, 아파트 살 때도 적지 않은 취득세를 냈다. 또 아파트를 팔면 차액 만큼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고, 그가 죽으면 자식이 상속세를 낼 것이다.
힘없는 국민은 세금 내라면 내야 하는 봉일 뿐인가?
그리고 벌금 같아서 내면서도 기분 나쁜 종합부동산세이다.
1가구 1주택으로서 10년 넘게 살거든 집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아예 종부세 같은 것은 걷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 집에 사는 것뿐이니까.............
만약 그 사람이 10년 넘게 살다가 그 집을 팔거든 그때 양도소득세를 받으면 되고, 만약 그 사람이 죽고 그 자식이 상속받거든 금액을 따져 그 자식에게 상속세를 왕창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닌가?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연말이라고 올 예산을 다 써야 한다고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서 바꾸는 짓은 여전하다.
오죽하면 팔십 넘은 노인들도 멀쩡한 보도블록을 바꾼다고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혀를 차고, 초등학생들도 새 보도블록인데 왜 또 바꾸느냐고 의아해 한다.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올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 깎인다나? 그래서 금년 내로 다 써버려야 한다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인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돈이 남아돌아 길거리에 돈을 깔아도 되는 나라인가?
이는 아마 제도의 문제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예산 편성제도와 집행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예산을 많이 절감한 공무원에게 상을 주고, 1직급 특별승진을 시켜 줘봐라.
올해 예산을 절감했거든 절감한 예산만큼을 내년예산에 보태서 배정해 주고, 올해 예산을 불용 처리하고 필요할 때 달라거든, 저축해 놓은 돈 내 주듯이 토달지 말고 배정해 줘봐라.
그렇게만 한다면 연말이니까 예산 집행하라고 고사를 지내도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면 집행하지 않거나 최대한 늦추려고 안간힘을 다할 것이고, 불용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연말에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할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공무원들도 돈 아까운 줄 아는 한국인인데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쌩으로 바꾸어 예산을 낭비하고 싶겠나?
올해는 멀쩡하니 넘기고, 내년은 좀 낡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큰 불편은 없으니 견디고, 후년쯤 진짜 보도블록이 망가져서 더 이상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바꾸면 된다는 것을 일선 공무원들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놈의 예산 때문에 아까운 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배정된 예산을 모두 써버리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 깎이는 데야 어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그리하여 눈 딱 감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써라 써 하고는 올해 배정된 예산을 닥닥 긁어 모두 쓰고는 보도블록교체비 제로를 만들고는, 내년 예산에 또 보도블록교체비 항목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어디 보도블록 뿐일까?
이렇게 예산의 낭비는 계속돼 왔고, 이러한 제도가 유지되는 한 예산의 낭비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