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뉴 코리아 운동(New Korea movement)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미래 대한민국의 강역은 최소한 위 그림 만큼 확장되어, 내몽골, 몽골과 연결될 것이다]
1.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
- 특히 불체포특권은 반드시 없애야 할 폐단.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죄를 지으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체포가 가능해야 평등한 사회라 할 것임.
2. 부정선거 방지 운동
- 당일 투표만 가능하도록 해야(그래서 선거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 아닌가?)
- 사전투표 폐지(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는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마땅)
- 개표 수작업화(온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왜 꼭 도입해야 하는겨? 손으로 세어도 하룻밤이면 충분한데. 옛날엔 다 그렇게 했잖아?)
3. 헌법재판소 폐지 운동
- 대법원에서 그 역할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임.
- 할일도 없어서 책이나 읽고, 펀펀 놀고 있었다던데........
4. 선관위원장 법관 겸직 폐지 운동
- 부정선거를 비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 부정선거를 추상같이 단죄하려면, 그 선거책임을 판사들이 맡으면 원래 안되는 거였지.........
- 판사가 잘못한 일을 판사가 어떻게 단죄할 수 있겠어.
- 가재는 게 편이라잖아. 그러니 적당히 얼버무리고 말지.
5.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운동
- 국가정보원은 해외정보 수집과 국,내외 간첩을 잡을 수 있도록........
6. 검찰의 수사권 회복 운동
- 경찰은 민생관련 사건 수사와 기소를,
- 검찰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이 큰 사건 수사 및 기소를.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운동
- 별로 쓸모가 없는 듯하고, 귀중한 세금만 축내고 있는 듯..........
- 수사능력이 없는 듯한 사람들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해서일까?
규모가 작아서 일까?
8.
9.
나머지 두 개는?